미국 신용정책의 개혁

오늘날 미국 연방정부의 직접융자 및 채무보증 사업은 여타 재정 사업과 마찬가지로 1993년에 제정된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의 적용을 받고 있다. GPRA는 각 부처로 하여금 전략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방향,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예산운용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직접융자 및 채무보증 사업의 원칙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신용사업에 대해 편익과 비용을 추정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 사업이 시장경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산관리국은 이 원칙에 입각해서 연방 예산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The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을 고안하고 이를 이용해서 연방 예산 프로그램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 PART는 4가지 영역(목적과 설계, 전략적 계획수립, 관리, 결과)으로 나누어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후, 받은 점수에 따라 우수(effective), 비교적 우수(moderately effective), 보통(adequate), 못함(ineffective), 결과미확인(results not demonstrated)으로 판정한다. 2006년도 연방정부의 신용 및 보험프로그램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34개의 신용 프로그램과 7개의 보험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총 977개의 사업 중 78% 정도가 ‘보통’이나 ‘비교적 우수' 판정을 받았으며, ‘우수’ 판정을 받은 것은 7%에 불과했다. 반면에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보통‘이나 ’비교적 우수‘ 판정을 받은 것이 58%였으며, '우수'로 판정된 경우는 17%나 되었다. 범주 별로 보면, 신용 및 보험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목적과 설계 부문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성과 측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연방정부의 신용 및 보험 프로그램이 대부분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고는 있지만,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미국은 1990년에 제정된 연방신용개혁법(Federal Credit Reform Act)을 통해 1992년 회계연도 이후 시작되는 모든 직접융자 및 채무보증 사업에 대해 발생주의에 따른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신용사업과 일반재정지출사업의 비용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교될 수 있게 되었다. 발생주의에 기초한 예산편성 및 예산배정을 실제의 예산집행과 연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3가지 계정(사업계정, 조달계정, 청산계정)을 도입했다. 여기서 사업계정(program account)은 예산을 통해 보조비용(subsidy cost) 및 행정비용을 배정받아 현금지출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 조달계정

(financial account)으로 자금을 이전하며, 조달계정은 사업게정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금과 재무부로부터의 차입금, 그리고 융자회수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현금을 지출한다. 이 조달계정은 비예산계정(non-budgetary account)으로 현금흐름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재무부 차입금은 융자 회수금으로 상환되므로 보조비용 계산이 정확하다면 조달계정은 사업종료 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게 된다. 1991년 회계연도 이전에 시작된 신용사업은 현금주의에 따라 청산계정(liquidating account)에 기록되며, 청산계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자동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며 초과수입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재무성으로 이전된다. 

신용개혁법에 명시된 이러한 3개 계정 외에, 예산관리국(OMB)은 보조비용이 음(-)인 재량적 신용사업에 대해 특별한 수입계정을 설치하도록 주문했다. 신용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거나 보조비용을 계산한 결과 조달계정 잔고가 너무 높아지면 특별 수입게정에서 초과금액을 보관하게 되며, 별도의 예산편성이 없는 한 부처는 초과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