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Class 300 기업 지원펀드에 적합한 펀드모형의 방향

World Class 300 기업 지원펀드에 적합한 펀드모형의 방향

 

1) 단기: 자본시장법상의 일반 사모펀드형태

 

World Class 300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유형으로 현행법 상 펀드 규제체계 하에서 모태펀드(Fund of Funds) 형식이나 자펀드 형식으로서 WC300펀드 (World Class 300 Fund) 등을 염두에 두고 이들에 대하여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모두를 검토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World Class 300 기업의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은 근본적으로 공모펀드보다는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이 바람직

World Class 300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단순한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기술확보, 시장확대, 인력확보 및 컨설팅의 기업 경영의 다양한 측면에서 한 단계의 도약이 필요한 기업들임

사모펀드 운용사는 단순히 투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영 노하우와 지속적인 관리까지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며, 포트폴리오 투자 방식의 수동적인 투자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 방식 사용

이들 다양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투자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자보호에 대한 규제가 불필요한 사모펀드 형태가 결합하여 World Class 300 기업을 지원하는 “인내심 있는 투자자 층”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모집, 공시 등에 대한 규제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금융규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모펀드와 달리 펀드 매니저의 성과보상 지급이 자유로울 수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경영 감시 및 지원을 수행할 수 있음

 

사모펀드의 고위험－고수익구조의 특성을 활용한 World Class 300 기업 지원 모색

World Class 300 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사모펀드를 이용하는 것은 사모펀드는 그 기본모델이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근거하기 때문임

일정 비율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보수적 형태의 사모펀드가 일반적인 형태임

World Class 300 기업의 경우 대부분 상장기업으로서 투자 회수가 비교적 용이하며, 펀드의 평가 문제도 거의 없으며 일반적인 투자 결과 평가는 사무수탁회사를 통한 정기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하여 이루어짐

 

World Class 300 기업 투자펀드 출자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World Class 300 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펀드에 출자하는 기관투자자, 기업 및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예시)

World Class 300 펀드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기관투자자, 기업 및 개인투자자)

World Class 300 펀드로부터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비과세 (기관투자자, 기업 및 개인투자자)

기업의 경우 World Class 300 펀드 출자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손비에 산입

개인이 World Class 300 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세에 공제 (1과세년도)

 

 

2) 중․장기: 개별법 펀드를 이용한 정책형 펀드형태를 통한 지원

 

자본시장법 외에 특수목적을 가진 사모펀드 법제가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산하에 개별펀드 육성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특징

이들 특별법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로 보지 않아 자본시장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모집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투자자 모집에 편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