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정투융자 사업 현황

일본의 재정투융자 사업 현황

일본의 각종 재정융자사업은 재정투융자계획(財政投融資計劃)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재정투융자는 국가의 신용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재정투융자 대상기관에게 장기(대개 5년 이상)․고정․저금리로 대여함으로써 민간 금융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일본의 재정투융자 사업은 조세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일반 재정사업과 분리되며, 자금운용부자금법 등에 의해 규정된다. 

재정투융자 사업은 크게 사회자본 정비, 금융시장 보완, 국제협력, 환경대책으로 구분된다. 

사회자본 정비사업은 이용자가 구분되는 경우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도로건설, 상하수도시설 등)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금대여가 무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루어진다. 유상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편익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사용료가 사업자금이 된다. 전후 일본은 사회간접시설을 설치할만한 조세수입이 부족했으므로, 이러한 재정투융자 사업을 이용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재정투융자 사업은 민간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중소기업, 학자금, 사회복지시설, 도시재정비 사업, 해외 경제협력 사업 등)에 대해 장기저리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재정투융자사업은 환경문제나 기타 외부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직접투자를 증진하고 자기부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자금도 지원한다. 후자의 경우, 장기 고정금리로 대부된다.

재정투융자 사업의 자금조달 방법은 크게 재정융자, 산업투자, 정부보증으로 구분된다. 재정융자의 경우, 그 원천은 정부융자자금과 우편저금자금, 간이생명보험자금(簡易生命保險資金)이다. 정부융자자금은 국채(財投債)의 발행을 통해 금융시장으로부터 조성되며, 정부융자자금으로 지원할만한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특별회계법인, 지방공공단체, 공고(公庫), 은행, 독립행정법인 등에 대해 융자가 이루어진다. 자금은 정부의 신용에 기초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조성되어 장기, 저리, 고정 금리로 제공된다. 우편저금자금과 간이생명보험자금은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정이 취약한 지방 공공단체의 자금 확보를 위해 예외적으로, 지방채 계획(地方債 計劃)과 재정투융자 계획의 틀 안에서 정부가 정한 통일된 대부조건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에게 직접 자금이 제공되기도 한다. 

 

산업투자의 경우, 국가가 보유한 NTT株, JT株의 배당금, 국제협력은행의 국고납부금을 이용해서 산업개발 내지 무역진흥을 위해 산업투자특별회계에 의해 수행된다. 또한 정부보증은 공고나 독립 행정법인이 재정투융자사업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정부가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기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재정투융자 사업의 총잔고는 2000년에 417조 8천억 엔까지 늘어났다가, 2001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에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3 가지 방법 중에서 재정융자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산업투자의 비중이 가장 작은데, 산업투자는 2001년 개혁 이전이나 이후에 모두 1% 내외의 수준을 보인다. 또한 재정융자사업이 2001년 개혁 조치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것이 재정투융자 사업의 총잔고를 하락시킨 주요 원인이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지방공공단체도 재정투융자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도 재정투융자 사업을 통해 지방공공단체에 자금을 제공한다. 2004 회계연도 말 지방채 잔고는 202조 엔으로, 이 중 97조 엔(약 50%)은 지방공공단체의 재무국을 통한 재정융자이며, 26조 엔(약 10%)은 재정투융자기관인 공영기업금융공고(公營企業金融公庫)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다. 이러한 자금을 통해 지방 공공단체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상하수도 시설, 병원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최대 30년) 저리로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