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책금융 지원 체계

독일의 정책금융 지원 체계

 

(1) 정책자금 지원 체계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은 Kfw를 통한 on-lending 방식, 재보증 지원, 주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구분됨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Kfw(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부흥금융공고)를 통한 on-lending 방식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 상업은행, 협동조합은행, 저축은행 등 메인뱅크의 전국지점에서 정책금융기관인 Kfw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일정 마진율(margin rate)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에 대출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민간 신용보증회사(동업자연맹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 기관)를 재보증(80% 무상 재보증)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독일의 각 주에서는 주에서 설립한 투자은행 등을 통하여 직접대출, 간접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독자적으로 실시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2)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Kfw(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부흥금융공고)

독일 Kfw는 경제발전 및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해서 1948년 연방정부(80% 출자) 및 주정부(20% 출자)의 출자에 의해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Kfw Mittelstandsbank(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경영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음

우선 융자대상은 매출액 5억 유로(원화 6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이며, 자금용도는 융자기간 10년(최장 20년 가능)의 설비자금(일부 장기운전자금 포함)을 위주로 하고 대출심사를 민간 은행이 대신하기 때문에 Kfw 정책자금과 민간 은행은 협력․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표 4-19> 독일 Kfw(중소기업 부문) 대출지원 실적

(단위 : 10억 유로)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융자(Loan)	9.8	10.0	9.9	11.3
메자닌(Mezzanine)	(0.3)	(1.0)	(0.6)	(0.6)
투자(Equity financing)	0.4	0.3	0.3	0.3
유동화(securitisation)	7.8	3.5	3.7	3.9
합 계	18.0	13.8	13.9	15.5

자료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분석』산업연구원, ‘08.12월

특징적인 것은 Kfw가 출자한 벤처펀드를 통해 이루어진 투자실적보다 메자닌 방식에 의한 융자금액이 더 많다는 것으로 독일에서는 일반적인 직접금융보다는 메자닌 방식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독일의 GDP 규모나 은행의 전체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실적을 감안하면 독일 Kfw의 정책자금 대출이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짐작됨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보증 지원

독일에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은 전국에 걸쳐서 각 주마다 1개씩 설립된 총 16개 민간 보증은행에서 담당

독일의 보증은행은 수공업협의회, 동업자 연맹 등이 공동 출자한 비영리법인으로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민간 보증은행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액의 80%를 무상으로 재보증하고 있음

주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독일의 각 주에는 민간 금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정책금융기관(주립 투자은행 등)을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정부의 재정 출연을 통한 보조금 지원사업 위주이며, 일부 직접대출 지원사업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주 정부 예산을 기초로 한 직접대출 지원사업은 특히 구동독지역 등 지역경제 발전이 낙후된 주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은행 대출실적이 부진하고 간접대출 지원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3) 정책자금의 역할

정책자금은 민간 금융과 지원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독일 kfw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민간 은행의 대출심사 기능을 활용한 간접대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과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고 시중금리․담보대출 형태를 취함으로써 신용위험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 및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도 큼

독일 Kfw의 정책자금 간접대출이 민간 은행에서는 공급하기 어려운 장기설비자금을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안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민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과 정책자금 간의 차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됨

한편, 정책자금 간접대출로 인한 대출위험을 원칙적으로 일반 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적고 실제로 정책금융기관인 Kfw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정책자금 간접대출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운영

‘05년부터 정책자금 대출에서 중소기업의 위험도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차등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 보상 대출금리(risk-adjusted interest rate system)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Kfw 간접대출 제도의 마진율이 너무 낮아서 위험 중소기업 대한 대출이 어렵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

Kfw 정책자금 간접대출 제도는 대출 은행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대출 위험 분담을 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①구동독지역 대출금 200만 유로 미만 대출에 한하여 50% 위험 분담, ②구서독 지역, 창업후 5년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200만 유로 이하 대출시 40% 위험 분담을 제공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중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대출 위험도가 큰 창업초기기업 및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메자닌 금융을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