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식46
부동산실명제의 제도도입과 실시구조
부동산실명제의 제도도입과 실시구조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에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실명등기를 의무화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만연하고 있던 탈법적인 목적의 명의신탁을 상당한 부분 근절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행정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거래의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명의신탁임을 밝혀내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과징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경제질서를 ..
재정융자특별회계(1997-2006년)란?
재정융자특별회계(1997-2006년)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1977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자금관리특별회계를 흡수 개편하여 1987년 10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이 제정됨으로써 설치되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는 출자계정을 신설하여 종전 일반회계에서 담당하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출자와 기금에 대한 출연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자계정에서 수행토록 일원화하였으며 융자계정에는 융자대상에 지방채 인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재정지원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신설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기업의 민영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는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을 경상적인 지출보다 출자․출연 등 자본적 지출과 연계시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재정투융자특별..
종부세법의 적용은 일부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인가?
종부세법의 적용은 일부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인가? 가. 종부세법의 의의와 목적이 일부지역 주민을 차별하는가? 종부세법에 대해 일부지역의 거주자인 청구인들은 종부세법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일부지역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종부세법이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이 14만 740가구, 단독 1만 7443가구로 모두 15만 8183가구이며, 이 중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전체의 99.7%인 14만 329가구가 집중해 있고, 지방은 411가구에 불과하고, 단독은 수도권에 97.7%인 1만 7048가구, 지방은 2.3%인 395가구뿐인 점에서 종부세가 전국적인 ..
독일의 정책금융 지원 체계
독일의 정책금융 지원 체계 (1) 정책자금 지원 체계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은 Kfw를 통한 on-lending 방식, 재보증 지원, 주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구분됨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Kfw(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부흥금융공고)를 통한 on-lending 방식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 상업은행, 협동조합은행, 저축은행 등 메인뱅크의 전국지점에서 정책금융기관인 Kfw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일정 마진율(margin rate)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에 대출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민간 신용보증회사(동업자연맹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 기관)를 재보증(80% 무상 재보증)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독일의 각 주..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1) 현행법에 대한 비판 현행법 제7조는 명의신탁의 목적 유무, 여하는 묻지를 않고, 명의신탁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명의신탁자를 가장 중하게, 명의수탁자와 교사자를 그 다음으로, 방조자를 가장 약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