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식37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1) 현행법에 대한 비판 현행법 제7조는 명의신탁의 목적 유무, 여하는 묻지를 않고, 명의신탁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명의신탁자를 가장 중하게, 명의수탁자와 교사자를 그 다음으로, 방조자를 가장 약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기술평가 방식 중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설명
(2) 시장접근법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은 평가대상 기술자산과 유사한 기술의 최근 거래가격을 기초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시장접근법은 유사한 기술에 대한 신뢰성 있는 거래자료가 있으며, 거래가격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결정될 경우, 다시 말해서 시장의 효율성(market efficiency)이 전제될 경우 가장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사 기술의 거래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기술가치 평가방법이다. 시장접근법에서는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진 유사기술의 판매와 라이센스에 대한 거래자료를 기초로 평가하려는 기술의 시장상황과 조건 등을 조정하여 평가한다. 시장접근법은 다른 기술가치 평가기..
World-Class 300 기업의 정의
World-Class 300 기업의 정의 □ 정부는 과거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세계적 수준의 전문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World Class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발표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World Class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 World Class 기업은 기업 스스로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 ― 양적 규모 측면에서는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본..
3자간 명의신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그 주체는?
①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설 1. 법률상 소유권을 침해당하는 피해자는 소유권자인 매도인이지만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실상 피해가 없게 되며,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는 피해자는 매매대금은 지급하였으나 신탁부동산은 제3자에게 처분되어 반환받을 수 없는 명의신탁자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횡령죄의 보호법익이 소유권인 점에 비추어 위탁관계는 비록 신탁자에 의하여 설정되었지만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수탁자는 보관중인 매도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가 아니라 원소유자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에게 횡령죄를 ..
베트남 북부 하노이
베트남의 수도는 1,000년 전에 세워졌으며, 14 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분기의 거리가 있습니다. 식민지 지형을 통해 나무가 늘어선 길을 헤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만 오늘날의 하노이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급 카페, 글로벌 레스토랑, 훌륭한 미술관으로 활기차게됩니다. 옥상 바에서 웅성거리는 비아훼이까지 원하는 물웅덩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가장 중요한 일 거리 음식을 먹다 하노이의 진정한 맛을보기 위해 올드 쿼터의 거리 주방을 보세요.아니스가 들어있는 찐 냄비가 구석구석에서 끓고, 뜨거운 석탄 위에 구운 돼지 고기가 매일 끓는 동안 분추의 향기가 공기로 가득합니다. 구시 가지 산책 하노이의 올드 쿼터는 감각 과부하를 일으 킵니다. 향신료 줄기가 고대 사원에서 거리로 흘러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