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식37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수립을 최대한 조기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수립을 최대한 조기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를 확대·개편하겠습니다. ㅇ 지자체·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를 지정하여 주민·지자체와 열린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 명망있는 도시계획 및 재정비 전문가를 마스터플래너로 위촉하여,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관합동 TF와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국토부장관, 5개 지자체장 간담회도 일정을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개최하겠습니다. - 또한, 지자체..
을지연습,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을지연습,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국가 위기관리 및 총력전 대응 역량 총체적 점검 -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 • 실시 배경 :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68.5.11.)에 의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관 하에 그 해 7월부터 태극연습이란 명칭으로 처음 실시, 1969년 을지연습으로 명칭 변경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참..
‘K-주류’ 해외 진출 돕는다…국세청, 수출 설명회 개최
‘K-주류’ 해외 진출 돕는다…국세청, 수출 설명회 개최 전통주·소규모 제조사 대상…대상국 규제 정보·국가별 수입절차 등 안내 국세청이 18일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소규모 주류 제조사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주류제조사들에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첨가물 규제 등 주류 관련 제도 등을 설명했다. 최근 영세 주류제조사 등이 수출국의 첨가물 규제정보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중국과 일본 등에서 통관 거부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류에 첨가 가능한 아스파탐이 중국에서는 주류 첨가제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정보,..
World Class 300 기업 지원펀드에 적합한 펀드모형의 방향
World Class 300 기업 지원펀드에 적합한 펀드모형의 방향 1) 단기: 자본시장법상의 일반 사모펀드형태 World Class 300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유형으로 현행법 상 펀드 규제체계 하에서 모태펀드(Fund of Funds) 형식이나 자펀드 형식으로서 WC300펀드 (World Class 300 Fund) 등을 염두에 두고 이들에 대하여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모두를 검토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World Class 300 기업의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은 근본적으로 공모펀드보다는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이 바람직 World Class 300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단순한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기술확보, 시장확대, 인력확보 및 컨설팅의 기업..
일본의 재정투융자 사업 현황
일본의 재정투융자 사업 현황 일본의 각종 재정융자사업은 재정투융자계획(財政投融資計劃)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재정투융자는 국가의 신용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재정투융자 대상기관에게 장기(대개 5년 이상)․고정․저금리로 대여함으로써 민간 금융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일본의 재정투융자 사업은 조세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일반 재정사업과 분리되며, 자금운용부자금법 등에 의해 규정된다. 재정투융자 사업은 크게 사회자본 정비, 금융시장 보완, 국제협력, 환경대책으로 구분된다. 사회자본 정비사업은 이용자가 구분되는 경우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도로건설, 상하수도시설 등)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금대여가 무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루어진다. 유상으로 진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