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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정투융자 사업 현황
일본의 재정투융자 사업 현황 일본의 각종 재정융자사업은 재정투융자계획(財政投融資計劃)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재정투융자는 국가의 신용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재정투융자 대상기관에게 장기(대개 5년 이상)․고정․저금리로 대여함으로써 민간 금융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일본의 재정투융자 사업은 조세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일반 재정사업과 분리되며, 자금운용부자금법 등에 의해 규정된다. 재정투융자 사업은 크게 사회자본 정비, 금융시장 보완, 국제협력, 환경대책으로 구분된다. 사회자본 정비사업은 이용자가 구분되는 경우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도로건설, 상하수도시설 등)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금대여가 무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루어진다. 유상으로 진행되는..
미국 신용정책의 개혁
오늘날 미국 연방정부의 직접융자 및 채무보증 사업은 여타 재정 사업과 마찬가지로 1993년에 제정된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의 적용을 받고 있다. GPRA는 각 부처로 하여금 전략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방향,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예산운용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직접융자 및 채무보증 사업의 원칙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신용사업에 대해 편익과 비용을 추정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 사업이 시장경제와 조화를 ..
부동산실명제의 제도도입과 실시구조
부동산실명제의 제도도입과 실시구조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에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실명등기를 의무화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만연하고 있던 탈법적인 목적의 명의신탁을 상당한 부분 근절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행정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거래의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명의신탁임을 밝혀내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과징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경제질서를 ..
재정융자특별회계(1997-2006년)란?
재정융자특별회계(1997-2006년)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1977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자금관리특별회계를 흡수 개편하여 1987년 10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이 제정됨으로써 설치되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는 출자계정을 신설하여 종전 일반회계에서 담당하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출자와 기금에 대한 출연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자계정에서 수행토록 일원화하였으며 융자계정에는 융자대상에 지방채 인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재정지원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신설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기업의 민영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는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을 경상적인 지출보다 출자․출연 등 자본적 지출과 연계시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재정투융자특별..
종부세법의 적용은 일부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인가?
종부세법의 적용은 일부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인가? 가. 종부세법의 의의와 목적이 일부지역 주민을 차별하는가? 종부세법에 대해 일부지역의 거주자인 청구인들은 종부세법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일부지역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종부세법이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이 14만 740가구, 단독 1만 7443가구로 모두 15만 8183가구이며, 이 중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전체의 99.7%인 14만 329가구가 집중해 있고, 지방은 411가구에 불과하고, 단독은 수도권에 97.7%인 1만 7048가구, 지방은 2.3%인 395가구뿐인 점에서 종부세가 전국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