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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정성의 문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정성의 문제 현행법에서는 부동산평가액과 의무기간위반 경과기간,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회피여부를 고려하여 부동산평가액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구간화하여 최대 3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 산정된 금액의 50%를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하게 법률을 살펴보면, 명의신탁자(제3조)와 장기미등기자(제10조)에 대해서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다. 제정당시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
중소기업 전체 조세감면제도 개선 방향
전체 조세감면제도의 개선방향 최근(2006. 8) 세제개편의 내용은 조세지원을 통한 시장실패의 치유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 달성과 경제적 약자에게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정의 달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지원이 금융예산에 비해 시장개입의 정도가 낮아 시장의 왜곡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입기반의 약화로 재정건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실례로 최근 5년간 평균 비과세․감면액 증가율(8.6%)이 국세증가율(7.3%)을 상회하여 과세기반이 잠식되고 있고, 세제의 중립성과 형평성 저해가 우려된다. 비과세․감면은 기득권화․항구화 되는 경향이 있어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감면 제도 운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최근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조세의 중립성 확보로..
중소기업 법제도적 지원 및 지원수단별 현황
중소기업 법제도적 지원 및 지원수단별 현황 법제도적 인프라는 법과 제도의 수립과 같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개발된 기술력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여기에서는 지식재산권제도․표준․인증․시험평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지식재산권제도․표준․인증․시험평가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기술이전․연구장비․기술지도/자문 등 기타 간접지원제도는 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술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타 간접지원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기..
종합부동산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까?
종합부동산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까? 종부세부과로 인하여 거주이전의 자유의 간접적․사실적 제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바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제한의 한계일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종부세부과로 인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여부를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헌법 제37조 제2항)인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1) 목적의 정당성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World Class 300 기업 지원펀드에 적합한 펀드모형의 방향
World Class 300 기업 지원펀드에 적합한 펀드모형의 방향 1) 단기: 자본시장법상의 일반 사모펀드형태 World Class 300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유형으로 현행법 상 펀드 규제체계 하에서 모태펀드(Fund of Funds) 형식이나 자펀드 형식으로서 WC300펀드 (World Class 300 Fund) 등을 염두에 두고 이들에 대하여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모두를 검토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World Class 300 기업의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은 근본적으로 공모펀드보다는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이 바람직 World Class 300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단순한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기술확보, 시장확대, 인력확보 및 컨설팅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