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3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수립을 최대한 조기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수립을 최대한 조기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를 확대·개편하겠습니다. ㅇ 지자체·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를 지정하여 주민·지자체와 열린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 명망있는 도시계획 및 재정비 전문가를 마스터플래너로 위촉하여,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관합동 TF와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국토부장관, 5개 지자체장 간담회도 일정을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개최하겠습니다. - 또한, 지자체..
을지연습,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을지연습,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국가 위기관리 및 총력전 대응 역량 총체적 점검 -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 • 실시 배경 :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68.5.11.)에 의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관 하에 그 해 7월부터 태극연습이란 명칭으로 처음 실시, 1969년 을지연습으로 명칭 변경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참..
‘K-주류’ 해외 진출 돕는다…국세청, 수출 설명회 개최
‘K-주류’ 해외 진출 돕는다…국세청, 수출 설명회 개최 전통주·소규모 제조사 대상…대상국 규제 정보·국가별 수입절차 등 안내 국세청이 18일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소규모 주류 제조사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주류제조사들에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첨가물 규제 등 주류 관련 제도 등을 설명했다. 최근 영세 주류제조사 등이 수출국의 첨가물 규제정보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중국과 일본 등에서 통관 거부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류에 첨가 가능한 아스파탐이 중국에서는 주류 첨가제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정보,..
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 정리
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 우리나라의 기술무형자산의 평가는 그 동안 정책적인 면에서 주로 금융지원을 위한 평가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이루어진 평가는 주로 정성적인 평가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제정되면서 기술이전․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시장에서의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기술거래협상에 필요한 적정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무형자산의 가치평가모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무형자산의 평가는 크게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차원의 평가는 금융지원(여신이나 보증) 및 자금지원 등의 정부의 주무부처별 정책적인 목적에 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기술이전 및 거래, ..
부동산실명법을 통한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기준의 문제점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기준의 문제점 이 문제는 부동산실명제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광역시도의 행정기관 담당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이 있는 사안이다. 민원인들은 대부분 감경사안으로서 감경해 달라고 하는데, 이는 감경사안이 행정청의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판례에서 감경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행정청의 재량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 등의 목적의 부존재를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청이 감경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평가액, 의무위반 경과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요소를 고려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