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제도적 지원 및 지원수단별 현황

중소기업 법제도적 지원 및 지원수단별 현황

 

법제도적 인프라는 법과 제도의 수립과 같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개발된 기술력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여기에서는 지식재산권제도․표준․인증․시험평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지식재산권제도․표준․인증․시험평가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기술이전․연구장비․기술지도/자문 등 기타 간접지원제도는 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술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타 간접지원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기업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즉 지원의 내용과 수준이 정책입안자가 아닌 정책수요자의 요구와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과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한 관리와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도를 시행하는 데 애로요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보완하고 기술혁신 활동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지원의 제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술이전․거래, 기술지도/자문, 기술정보 등에 관한 지원은 기업 수요에 부합하느냐의 여부가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원수단별 현황

정부 로 볼 때 가장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부처는 지식경제부로서 전체에서 32.0%를 차지하는 8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과학기술부가 48개(18.5%)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이 41개(15.8%)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이 각각 28개(10.8%), 14개(5.4%)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처는 10개 미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타 부처에서도 점차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정책목표별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기술사업화 촉진 관련 프로그램이 전체의 34.4%를 차지하는 89개, 산업구조고도화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관련 프로그램이 46개(17.8%),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관련 프로그램이 36개(13.6%)로 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그밖에 고급산업기술인력 육성 관련 프로그램이 32개(12.4%),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22개(8.5%), 성장동력산업 육성 16개(6.2%) 등이 있으며, 지식기반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소수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목표 측면에서 볼 때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기술사업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처별 예산 규모를 보면, 지식경제부가 3조 7백억 원 정도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이 2조 6천억 원으로 31.4%를 차지하여 두 부처의 예산은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함

정책목표별로 예산규모를 보면, 산업구조고도화/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관련 프로그램에 2조 5천억 원(29.8%) 정도이고, 기술사업화 촉진에 1조 4천억 원(16.9%),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9천억 원(11.0%),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육성 6천 9백억 원(8.2%),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에 2천억 원(2.7%) 정도가 배정되어 있음

 

지원수단별로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출연보조금의 형태를 띤 것이 84개로 전체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연구장비 관련 프로그램으로 47개(18.1%)가 있가. 기술이전․거래․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등 간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모두 60개로 23.2%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관련 프로그램도 12개(4.6%)가 있다.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가장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수단은 출연보조금과 기술이전․거래 등 간접적 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출연보조금을 통한 지원이나 간접적인 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서 조세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교적 적은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소수의 프로그램만 존재할 수도 있다.